생활비·등록금·추모사업까지…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핵심 정리

✅ 세 줄 요약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법안은 생활·의료 지원부터 자녀 교육비, 심리치유, 추모사업까지 폭넓은 지원책을 포함한다.
• 법 시행은 공포 후 2개월 뒤 시작되며, 향후 본회의 통과가 최종 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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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피해자 의료·교육·추모까지 지원 확대

🧾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으로 피해자 보호 본격화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이 2025년 4월 7일,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구제 특별법’은 사고 발생 100일째 되는 날 가결되었으며, 그동안 요구돼 온 생활·의료·교육·심리·추모 등 종합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 생활지원금·의료비, 15세 미만 희생자도 지원

특별법은 여객기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보험 수준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로써 기존 법 체계에서 소외됐던 아동 희생자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피해자와 관련자에게도 ‘심리회복’ 지원

이번 법안은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취재 등 참사와 관련된 모든 참여자들에게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들은 종종 트라우마에 노출되지만 제도적 보호는 부족했기에, 이 조항은 실질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이 된다.

🏫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치유휴직도 가능

희생자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도 눈에 띈다. 미취학 아동부터 대학 4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이는 유가족의 장기적인 삶의 안정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의사 소견이 있는 피해자들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 1년간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장기적 후유증에 대응하는 조항이다.

🕊️ 추모와 지역사회 지원도 포함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통해 추모공원 조성, 기념관 건립, 유가족 자조 활동 등을 지원하며, 공공기관은 해당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지역의 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법안에 명시됐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향후 제2의 참사를 방지하는 예방책 역할도 기대된다.

⚖️ 미반영된 조항과 앞으로의 과제

이번 법안은 피해 범위에 대한 일부 조정이 남아있다. 구조·수습 참여자나 영업손실을 입은 이들의 피해자 범위 포함 여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과 트라우마 센터 설립 등은 이번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아 보완 과제로 남아 있다.

📅 향후 일정 및 시행 시기

이번 특별법은 4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 통과 후 공포일로부터 2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시점을 의미하며, 앞으로의 국회 논의와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