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각 시 불복" 선언, 국민의힘 "위헌 정당 자백" 비판

세 줄 요약:

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에 수만 명이 방청 신청을 했으며, 경쟁률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이석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각될 경우 헌법의 권위가 위태로워진다고 경고했다.
3.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파면이 아니면 불복할 뜻을 밝히며, 국민의힘은 이를 비판하고 헌재 판결에 승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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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방청신청 폭주

오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방청하려는 시민들이 대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선고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방청 신청 사이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서버가 과부하를 일으키는 등 대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 중인 인원은 약 5만 명을 넘기며, 방청 신청 경쟁률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청 신청 대기 열기, 서버 접속 폭주

2025년 4월 1일, 헌법재판소는 선고일을 4일로 확정하면서 오후 4시부터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접속이 폭주해 방청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청은 3일 오후 5시까지 받으며, 이후 전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인원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이번 탄핵 심판 선고는 국민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방청석은 총 20석만 마련돼 있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의 796대 1 경쟁률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석연 변호사의 확신, 탄핵 인용될 것

이석연 변호사는 1일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탄핵 심판은 기초적인 수준의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탄핵 인용이 국가의 헌법적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한민국 헌법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탄핵 기각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헌법적 통제 능력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기각 시 불복 입장 표명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국민과 함께 대대적인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을 강력히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복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승복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치열한 경쟁과 향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방청 신청이 폭주하는 가운데, 이 심판의 결론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탄핵 인용이 되면 헌법적 원칙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기각될 경우 국가적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