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논란 격화 – 국민의힘, 민주당 초선 및 김어준 내란선동죄 고발

 

세 줄 요약

•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탄핵 예고를 '내란 자백'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시 연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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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줄탄핵' 경고에 강력 반발 "명백한 내란 자백"

국민의힘 "줄탄핵은 내란음모, 즉각 고발 조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다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데 대해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한 '줄탄핵' 예고는 내란음모와 선동에 해당한다"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 시도"라고 비판했다.

 

권동욱 대변인 역시 "헌법기관의 기능을 다수당의 힘으로 마비시키려는 것은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러한 시도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이재명·김어준 등 72명 내란선동죄로 고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 씨가 배후에 있다"며 이들을 포함한 72명을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어준 씨의 지시와 이재명 대표의 승인을 받아 초선 의원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는 행정부 마비를 노린 체제 전복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의 발언과 행동은 테러리스트들의 협박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44명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당 법률자문위원회를 통해 내란선동죄 고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탄핵 추진 입장 고수"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탄핵을 추진하고, 이후에도 연쇄 탄핵을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정치적 협박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초선 의원들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초선 의원들의 탄핵 시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정치권 충돌 격화…향후 전망은?

이번 사태로 인해 여야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를 통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추진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및 차기 총선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강경 대응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추진이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