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원 체코 원전 사업 중단…계약 하루 전 법원 결정 정리

✅ 세 줄 요약

•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간의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하루 앞두고 중지 명령을 내렸다.
• 이는 경쟁사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체코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 사업은 차질을 빚게 되었고, 한수원은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하루 전 ‘중지 명령’…프랑스 EDF 이의 신청 수용

🟦 체코 원전 수출, 최종 서명 하루 전 중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이 최종 서명을 앞두고 전격 중단됐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5월 6일,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프랑스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당초 한수원은 26조 원(약 18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프로젝트의 최종 수주자로 선정되어, 7일 프라하에서 체코 측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일정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

🟨 프랑스 EDF, 이의 제기 끝에 법원 인용

EDF는 한수원이 수주한 입찰 결과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EDF는 이 결정을 다시 법원으로 가져갔고, 브르노 지방법원은 “계약이 체결될 경우 프랑스 측은 공공 계약 수주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며 계약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체코 법원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 서명을 유예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절차적 판단이지, 한수원 입찰 제안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현지 반독점사무소의 입장이다.

🟩 정부 대표단 이미 체코 도착…일정 차질 불가피

한국 정부와 국회 대표단은 본계약 체결을 위해 6~7일 체코를 방문했으며,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미 현지에 도착한 상태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을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통령 특사단 자격으로 체코를 찾았지만, 서명식은 무산되었다.

이들은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원전 산업 협력뿐 아니라 첨단산업, 인프라 등의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핵심 일정이 좌초되면서 일정 전반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 한수원 대응 마련…EDUⅡ, 손해배상도 검토

한수원은 발주처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소(EDUⅡ) 측과 함께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EDUⅡ는 EDF의 소송이 근거 없다고 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 중이다. 이는 계약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한수원이 이끄는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수주는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대규모 원전 수출이자, 한국 원전 산업의 부활 신호탄으로 주목받았다.

🟧 체코 에너지 전략과 원전 확대 계획

체코는 현재 원자력 발전 비중을 40.7%에서 2050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두코바니 원전 단지와 테멜린 단지에서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두코바니 지역에서는 현재 510MW급 원전 4기가 운영 중이며, 향후 1000MW급 2기의 추가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었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그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결론: 원전 수출의 불확실성…향후 귀추 주목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수출 전략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혀 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사업의 추진 자체가 불확실해지며, 한수원과 정부의 외교적·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향후 법원의 본 판결 결과에 따라 체코와의 협력이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