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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vs 트럼프 정면충돌…유학생 퇴출 사태의 전말과 법적 대응

by 리뷰숲지기 2025. 5. 23.

목차

    📌 세 줄 요약

    •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 유학생 비자 스폰서 역할을 중단했습니다.
    • 이번 조치로 재학생도 전학하지 않으면 체류 자격 상실, 졸업생·취업예정자 등 대혼란 발생 중입니다.
    • 하버드는 행정부의 정치적 압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국제사회 반발과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 “하버드 유학생 모두 떠나라”…트럼프 정부 극단 조치, 국제사회 충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명문대학 하버드대학교에 대해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전격 조치를 내리며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로 인해 약 6800명의 외국인 유학생, 그중 한국인 유학생 434명도 거취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

    2025년 5월 22일, 미국 국토안보부 크리스티 노엄 장관은
    하버드대의 SEVP(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하버드는 더 이상 I-20, DS-2019 등 유학생 자격 서류 발급 불가
    • 유학생은 즉시 전학하지 않으면 비자 효력 상실
    • 대학은 요청한 범죄·폭력 기록 미제출, DEI 정책 사용, 반이스라엘 대응 실패 등을 이유로 지목받음

    🎓 유학생 피해는?

    하버드 유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고도, 인턴십이나 취업을 위해 출국하려던 상황에서도 혼란과 불안에 빠졌습니다.

    • “전학하라는 정부 명령…모든 걸 잃은 느낌”
    • “여름방학 인턴 포기해야 하나요?”
    • “졸업 뒤 취업 OPT 등록도 불가…일자리 잃게 생겼다”

    ❗ 전문가들은 재학생에게 유예기간이 주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불확실하므로
    최대한 빠르게 전학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 하버드의 대응

    하버드는 “이 조치는 불법적이며, 국제학생들은 미국과 대학을 풍요롭게 만든다”며
    법적 대응(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 앨런 가버 총장: “정부의 간섭은 표현의 자유와 학문 자율성 침해”
    • 하버드 신문 ‘크림슨’: “소송 불가피할 것”

    🇰🇷 한국 유학생 반응

    하버드 한인학생회 황정호 회장(컴공 4학년)은

    “너무 당황스럽고 취업 예정자들 특히 막막하다”고 연합뉴스에 전했습니다.
    “친구들 대부분 6월 출근인데, 자신이 일할 수 있을지 몰라 두려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제적 파장과 평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포용성과 다양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로버트 셔먼(센추리재단): “학문 자유를 해치는 중앙집권적 시도
    • 니콜 할렛 교수(시카고대): “졸업 요건 충족자는 학위 수여 가능, 그러나 유학생 신분 유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