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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한미군 일부 철수 검토…중국 견제와 방위비 분담 압박?

by 리뷰숲지기 2025. 5. 23.

목차

    📌 세 줄 요약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 철수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국방부와 외교부는 "한미 간 논의된 바 없다"며 부인, 국내 정치·외교에 큰 파장 우려가 제기됩니다.
    • 이번 검토는 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카드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검토”…트럼프 2기, 한미동맹 흔드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28,500명 중 약 16%인 4,500명 규모를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외 안보 및 외교 분야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어디서 나왔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내부 정책 검토 과정에서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전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되지 않은 단계
    • 고위 당국자들의 비공식 구상 수준

    🎯 왜 지금, 왜 주한미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며
    대중(對中) 전략의 일환으로 군사력을 재배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타이완 침공 억제에 더 유리한 지역으로 병력 이전
    • 트럼프 1기부터 강조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연계 가능성

    📌 트럼프 발언 (2025년 4월 9일):

    “우리는 한국에 큰돈을 쓰지만 보상받지 못한다. 철수도 고려할 수 있다.”


    🇰🇷 한국 정부 반응은?

    한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즉각 "한미 간 논의된 바 전혀 없다"며 관련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 국방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이며, 감축은 동맹정신 위배”
    • 외교부: “주한미군은 동맹의 상징이자 평화의 보루

    또한 양국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SCM·MCM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결정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국내외 파장과 우려

    1. 대선 앞둔 민감한 시기에 나온 감축 보도
    2.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 부각
    3. 중국·러시아 견제 균형 붕괴 우려
    4. 국내 새 정부 출범 전부터 한미동맹 갈등 이슈화

    📌 군 수뇌부 우려

    • “주한미군 없으면 김정은 침공 가능성 높아진다”
    • “동북아 안보 균형 깨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