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인크루트,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크루트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3월 28일, 인크루트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배경

인크루트는 2020년 9월, 해커의 공격으로 취업준비생들의 개인정보 3만 5천여 건이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인크루트가 해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인크루트에게 과징금 7천6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며, 인크루트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인크루트가 보안을 강화하는 데 소홀했다고 평가하며, 해커 공격을 막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인크루트의 입장

인크루트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며 2023년 10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인크루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과징금과 과태료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업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더욱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크루트의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이 기업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