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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임금 지급법과 임금명세서 확인 요령

by 리뷰숲지기 2025. 5. 29.

목차

    ✅ 세 줄 요약

    • 상품권, 주식, 비트코인 등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금은 반드시 화폐로 전액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는 필수이며, 구성 항목·계산 방법·공제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월급을 상품권으로 준다구요?! 꼭 알아야 할 임금 지급 원칙


    🔹 사례로 보는 불법 월급

    “월급 260만 원 중 현금은 200만 원, 상품권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이런 지급 방식, 명백한 위법입니다!


    🔹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고용노동부는 다음의 4대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2. 전액 지급
    3.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4. 화폐로 지급

    💡 즉, 임금은 현금(또는 통장 이체)로 지급해야 하며, 비트코인, 상품권, 주식 등은 절대 대체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처벌은?

    • 임금을 상품권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간주
    • 형사처벌 대상: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단,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히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임금명세서, 꼭 확인하세요!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매달 임금지급 시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임금 구성항목
    • 계산 방법
    • 공제 내역 등

    📣 마무리 한마디

    상품권, 주식, 코인으로 월급 준다? 그건 명백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혹시 이런 사례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즉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