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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줄 요약
- 상품권, 주식, 비트코인 등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금은 반드시 화폐로 전액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는 필수이며, 구성 항목·계산 방법·공제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월급을 상품권으로 준다구요?! 꼭 알아야 할 임금 지급 원칙
🔹 사례로 보는 불법 월급
“월급 260만 원 중 현금은 200만 원, 상품권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이런 지급 방식, 명백한 위법입니다!
🔹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고용노동부는 다음의 4대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전액 지급
-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 화폐로 지급
💡 즉, 임금은 현금(또는 통장 이체)로 지급해야 하며, 비트코인, 상품권, 주식 등은 절대 대체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처벌은?
- 임금을 상품권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간주
- 형사처벌 대상: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단,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히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임금명세서, 꼭 확인하세요!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매달 임금지급 시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임금 구성항목
- 계산 방법
- 공제 내역 등
📣 마무리 한마디
“상품권, 주식, 코인으로 월급 준다? 그건 명백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혹시 이런 사례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즉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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