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3 2인 체제 방통위 위법 논란…EBS 사장 임명 효력 정지 ✅ 세 줄 요약서울행정법원이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시키며, 2인 체제로 이뤄진 방통위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법원은 임명 절차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적법성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 판결로 인해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신동호 사장의 취임은 불가능해졌다.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 정지…2인 체제 방통위 또 제동🏛️ 절차적 하자 지적한 법원 “적법성 다툼 여지 있어”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에 대해 임명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며, 또 한 번 방통위 운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025년 4월 7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 2025. 4. 7. 인크루트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인크루트,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채용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크루트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3월 28일, 인크루트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사건의 배경인크루트는 2020년 9월, 해커의 공격으로 취업준비생들의 개인정보 3만 5천여 건이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인크루트가 해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인크루트에게 과징금 7천6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며, 인.. 2025. 3. 28. 세월호 막말 차명진, 항소심도 패소…법원의 판단은? 세월호 유족 모욕 차명진, 항소심도 패소… 법원의 판단은?항소심도 1심과 동일한 판결세월호 유족을 향한 모욕성 발언으로 논란이 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현우)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제기한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막말 논란의 배경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 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했다."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 2025.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