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위기…무료 셔틀버스 대책까지

 

✅ 세 줄 요약

•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난항을 겪으며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주장하고, 사측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출근 대란 대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으며, 자치구별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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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노사, 파업 하루 앞두고 최종 협상 돌입…출근 대란 현실화되나

⚖️ 통상임금이 쟁점…법 해석 차이로 인한 입장차 커져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두고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4월 30일 새벽 4시 첫차부터 준법투쟁 혹은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11년 만에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노조 측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통상임금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법적 기준”이라며,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적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점곤 버스노조 위원장은 “소송도 아직 진행 중인데 사측이 이를 협상 카드로 꺼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 사측 "임금체계 전면 개편 필요"…서울시도 부담 호소

반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을 제외한 기준으로 설계돼 왔기에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 상여금 지급 구조 자체를 재정비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연간 약 1,700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울시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현재 누적 부채가 이미 1조 원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 파업 시 ‘출근 대란’ 우려…서울시 긴급 수송 대책 발표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곧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하철 막차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열차 운행을 1시간 앞당겨 증편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에 나설 예정입니다.

 

더불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무료 셔틀버스 500대를 운행하고, 주요 기관·학교·기업에 출퇴근 시간 조정 요청도 전달한 상태입니다.

 

서대문구의 경우, 30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총 6대의 무료 셔틀버스를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증산역, 신촌역 등 주요 지하철역과 연계해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SNS·문자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안내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향후 전망은?

노사 간 입장차가 커 협상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여론과 압박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 측은 일단 ‘준법투쟁’으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협상 마지막 순간까지 고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