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시장직 상실, 창원시정 혼란 우려

세 줄 요약

1. 홍남표 창원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2. 그는 선거 당시 경쟁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3. 야권에서는 창원시의 행정 공백을 우려하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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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확정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 상실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이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창원시 행정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선거 당시 경쟁 후보 매수 혐의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 씨와 공모하여,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던 B 씨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핵심 쟁점은 홍 시장이 B 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려 했다는 점이다.

 

1심에서는 A 씨의 매수 행위는 인정했지만, 홍 시장이 공모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홍 시장과 A 씨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홍 시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홍 시장 "결론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홍 시장은 판결 확정 후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제 진실은 그렇지 않지만, 법원의 결론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창원시 행정이 많이 헝클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도 하차하게 되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될 것이지만, 창원시의 여러 난제들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권, 행정 공백 우려 및 책임론 제기

홍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야권에서는 창원시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홍 시장의 재판 과정이 창원시 행정에 악영향을 끼쳤고, 이번 판결로 창원시는 정치적·행정적 공백에 빠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산해양신도시, 웅동1지구 개발, 액화수소플랜트 조성 등 주요 현안들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국민의힘은 창원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앞으로 창원시의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창원시장 보궐선거 가능성

홍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창원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창원시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보궐선거 여부와 일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향후 창원시 행정의 안정과 시민들의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