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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아빠 육아휴직도 걱정 끝! 급여 인상 입법예고 확인하세요

by 리뷰숲지기 2025. 5. 28.

목차

    ✅ 세 줄 요약

    •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사용분부터 적용, 형평성과 소득부담 완화 목적
    • 입법예고 기간은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진행 중

    👨‍👧‍👦 아빠 보너스제도 급여 인상! 육아휴직 혜택 더 커진다

    📣 '아빠 보너스제'도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

    고용노동부가 2025년 5월 27일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아빠 보너스제란?

    •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 첫 3개월간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던 제도
    • 2022년까지 한시 운영 후 종료되었으나, 그 이후 육아휴직을 이어가면 일반 급여보다 낮은 금액으로 전환되던 문제점 존재

    💰 이번 개정의 핵심

    • 기존: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는 4개월 차 이후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
    • 개정 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상한액 적용
      • 즉, 소득 손실 최소화 + 형평성 개선
    • 적용 시점:
      •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

    📝 입법예고 일정 및 참여 방법

    • 기간: 2025년 5월 27일 ~ 7월 7일 (총 41일간)
    • 확인 경로:
    • 의견 제출: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가능

    📞 문의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