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 현실화? 4년 중임제·책임총리제로 권력구조 개편 논의 가속

✅ 세 줄 요약

•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와 ‘4년 중임제’ 논의가 정치권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 국민의힘은 4년 중임제에 공감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내부 이견이 존재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 개헌 자문위는 국회의 총리 임명권, 5·18 정신 헌법 수록 등 다양한 개헌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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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중임제’ 개헌 논의 본격화…대선과 동시 국민투표 가능할까?

🏛️ 우원식 의장, "지금이 개헌의 적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4월 6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혼란스러운 정국을 "헌법 개정을 통한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개헌의 한 축으로 제시하면서, 국회 내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과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헌 내용은 특위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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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모두 '개헌 필요'에는 공감…세부안은 갈등 예고

국민의힘은 이미 당내 개헌특위에서 4년 중임제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배분까지 포함해 구체적인 안을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국회의장에게 당의 입장을 공식 전달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중심으로 개헌 제안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개헌 제안이 당 대표와 사전 조율 없이 발표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책임총리제 도입, 경성헌법의 연성화(개헌 요건 완화) 등의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헌에 적극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정치권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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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 안건: 책임총리제, 5·18 헌법 명시 등 포괄적 논의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기구인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핵심으로 한 자문안을 4월 14일경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자문안에는 국회가 직접 총리를 임명하는 책임총리제 도입,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하는 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헌법상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구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권력에 종속되어 있어 책임총리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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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교체와 함께 여소야대 극복 위한 제도 개선도 거론

개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시절처럼 여소야대 상태에서 정국 운영이 어려웠던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시도입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한 권력분산형 모델(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등)도 논의되고 있으며, 대선 주자들 중에서는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하자는 명시적 입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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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개헌 골든타임’ 잡을 수 있을까?

이번 개헌 논의는 1987년 헌법 제정 이후 반복된 개헌 시도 중 가장 현실적이고 정치적 동력이 큰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선과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한다는 제안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지만, 실제로 여야가 협의해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 의장이 강조한 대로 지금이 개헌의 적기인지, 그리고 국민이 어떤 형태의 권력구조를 원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