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1 세월호 막말 차명진, 항소심도 패소…법원의 판단은? 세월호 유족 모욕 차명진, 항소심도 패소… 법원의 판단은?항소심도 1심과 동일한 판결세월호 유족을 향한 모욕성 발언으로 논란이 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현우)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제기한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막말 논란의 배경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 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했다."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 2025. 3.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