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강제노동’ 제재, 태평염전 수출길 막혔다

 

✅ 세 줄 요약

• 미국 CBP는 국내 최대 염전인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에 대해 '강제노동'을 이유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 해당 명령은 지적 장애인 노동 착취 및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위반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한국 기업이 강제노동 사유로 미국 수입 금지 대상이 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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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 전면 금지…“강제노동 확인”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태평염전 소금 수입 금지 명령

2025년 4월 3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한국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모든 소금 제품은 미국 내 항구에서 전면 억류 및 수입이 금지됩니다.

이번 명령은 CBP가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강제노동 지표들을 근거로 결정된 것으로,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강제노동을 이유로 미국에서 수입 금지를 당한 사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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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노동, 그 실태와 배경

태평염전은 연간 1만6천톤의 천일염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단일 염전으로, 국내 전체 천일염 생산량의 약 6%를 차지합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이곳에서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 노동 행위가 장기간 이어졌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CBP가 확인한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약 계층의 노동 착취
• 이동의 자유 제한 및 신분증 압수
• 임금 체불 및 과도한 초과 근무
• 협박 및 물리적 폭력
• 비인간적인 생활 및 근로 환경

이는 모두 국제노동기구(ILO)가 명시한 11가지 강제노동 지표에 해당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로, 미국은 이를 근거로 수입을 즉각 중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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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사회적 대응과 그 한계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이미지와 인권 수준에 관한 국제 사회의 평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관련 사건으로 태평염전 임차업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으며, 시민단체와 공익법센터는 2022년부터 해당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청원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태평염전 본사에는 그간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고, 이번 CBP의 제재는 그간의 조사와 국제 여론의 압력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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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염전 측의 입장과 향후 과제

태평염전은 현재 문제가 된 임차업자들을 퇴출시키고, 노동자 숙소를 신축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CBP의 인도보류명령을 해제하려면, 앞으로 자사의 모든 생산 과정이 강제노동과 무관함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 해제를 넘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인권 보호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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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노동에 대한 국제적 대응 강화

CBP는 “강제노동 제품이 미국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은 CBP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은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미국 경제에 불공정한 영향을 준다는 논리를 들며,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 인권 보호와 공정 무역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 또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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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윤리적 기업 경영의 필요성

태평염전 수입 금지 사태는 단순한 외교 이슈나 경제 문제가 아닌, 인권과 기업 윤리에 대한 국제적 경고입니다. 향후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전반에 걸친 윤리적 검토와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이제는 ‘생산성’뿐만 아니라, ‘과정의 정당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