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말하는 한국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노동유연화

노동유연화, 한국의 노동 선진국 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

노동유연화가 필요한 이유

한국이 노동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유연화부터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노동유연화를 실현해야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 제도의 필요성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60세인 법적 정년과 65세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계속고용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생산성에 맞춘 임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또한 "임금체계를 조정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정년 이후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자유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

노동계는 법적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속고용 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하려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고용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노사가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규제 개편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주 52시간제 등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도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 교수는 "현행 근로시간 체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맞춰진 것이므로 다양한 산업과 직무 특성에 맞게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정년 이후 근로자를 위해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고, 주 4일제 혹은 주 3.5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층 일자리 문제와 노동유연화의 연관성

전문가들은 노동유연화가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규제를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권 교수는 "대기업이 임금체계를 개편해 절감된 비용을 활용하면 청년 채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정부가 청년층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역할과 지원 방안

정 교수는 "청년 공채를 일정 비율 유지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다양한 산업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기업의 판로 개척 우선권, 연구개발(R&D) 지원, 교육 훈련 제공 등으로 청년 채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무리

노동유연화는 한국이 노동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과제다. 이를 통해 정년 연장, 근로시간 개편, 청년층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